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에 따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것은 단일한 일의 성과에 대해 일회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일의 성과에 대해 계속하여 일회적인 수당이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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