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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공유자 중 한 명이 항고심판을 청구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나요?

Answer

특허권의 공유자 중 한 명이 항고심판을 청구한 경우, 그 효력은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칩니다. 항고심판은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른 공유자들을 위해서도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항고심에서의 심결 역시 다른 공유자를 공동당사자로 포함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5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유자 모두에게 동일한 효력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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