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어떻게 처리되며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당초 처분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처음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법 제19조 및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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