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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공평한 부담 원칙은, 민법 제390조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안전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에 대한 명백한 갸념이 없더라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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