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전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금전대여 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금전거래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 거래기간의 길이, 대여액 및 이자액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