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급한 사채이자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된 경우,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나요?

법인이 지급한 사채이자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로 인정된 경우, 해당 이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에서 제외되고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이로 인해 그 금액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만 있으며, 채권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및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