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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소득금액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으로 하려면,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유사지역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및 개별요인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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