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고안의 유사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실용신안법 제3조와 제5조에 따르면, 실용신안 고안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실용신안 고안은 단순히 물품의 외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해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안이 기존 고안에서 단순히 재료와 형태만을 변경한 정도라면, 그 변경이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