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업용 재산과 인적·물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이 제외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의 양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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