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면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상 면허세의 과세대상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며, 세무사사무소 이전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이 돼요?

Answer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세는 수익세와 행위세의 성격을 가지며, 권리의 설정이나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의 수리, 심사 등 특정행위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의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세무사사무소의 이전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세법상 면허세의 과세대상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며, 세무사사무소 이전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이 돼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