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면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상 면허세의 과세대상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며, 세무사사무소 이전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이 돼요?
Answer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세는 수익세와 행위세의 성격을 가지며, 권리의 설정이나 금지의 해제 등 수익적 행위뿐만 아니라 신고의 수리, 심사 등 특정행위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의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 부과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세무사사무소의 이전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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