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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판결이유에서 전혀 판단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판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이상, 상고이유로 주장된 내용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그 판단에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이를 판단유탈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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