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관청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일부를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 규정입니다.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같은 사무가 도 조례에 의해 시장이나 군수에게 위임되었다면, 위임을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자신의 이름으로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관청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