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 변경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건설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이 변경되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권리와 의무는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변경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급계약서에서 정한 금액 및 공사기간은 공사대금변경 협약서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양측은 변경된 계약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공사대금 변경 사항은 원도급자의 지급의무와 하도급자의 공사이행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로의 합의 하에 작성된 협약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협약서 작성 후 납부가 지체될 경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