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의경매로 인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Answer
임의경매로 물상보증인의 소유 부동산이 경락된 경우, 비록 경매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입니다. 따라서 경락대금은 경매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됩니다.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도 이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3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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