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납세고지를 통지하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할 수 있는 절차상의 편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비례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관청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확정하여 납세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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