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경우, 해당 부과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는 단순한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에 해당합니다.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이는 적법한 부과결정의 고지로 볼 수 없으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부과처분 내용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