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외형적 고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주요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고안은 단순히 물품의 외형만을 다루는 의장과는 달라서,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을 통해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새로운 기술적 사상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공지된 고안에 재료나 형태만을 변경하는 정도로는 실용신안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그 변경이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의 등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용신안법 제5조에 따른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