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공제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에도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가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한 경우, 그 신고와 납부는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그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이러한 절차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