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효력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자산 양도차익의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반드시 기준시가나 실지거래가액 중 하나로만 결정해야 한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규정들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를 기준시가로 하고 다른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서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합하며, 이는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한 것일 뿐, 별도의 위임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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