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1977.12.19 법률 제3017호) 제3조의3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양수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제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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