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신의 언동을 신뢰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할 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하여 행동해야 하며,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와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