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토지와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모두 농지일 것, 2. 종전토지의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 것, 3.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 또한, 자경이란 본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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