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환매조건부로 국·공채를 취득한 경우,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나요?

내국법인이 환매조건부로 국·공채를 취득하고, 매도금액이 환매기간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된 경우, 점유의 이전이 실질적인 이전이 아닌 점유개정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가 존재하면 이를 매매로 보고, 국·공채를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10조의2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