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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실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얻고 있었던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기초로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한 후,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을 때는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하거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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