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소득세법 제120조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가 문제될 경우, 과세관청이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추계방법과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추계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스스로 합리적 추계방법을 찾아 과세액을 계산할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