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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별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인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특별항고는 하급심 재판에만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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