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에따른세액납부통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절차상의 처분입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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