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에서의 제외 요건에 부합되는 토지의 이용 사실이 추후에 밝혀진 경우, 해당 토지가 중과세 대상이 되나?

공한지는 일반 재산보다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대상이며, 이는 토지 소유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에 맞춰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이용 사실이 추후에 밝혀지더라도 해당 토지는 공한지로서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따라 공한지의 여부는 재산세 납기 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