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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러 소유자의 물건들을 일괄하여 총매매대금만을 정하여 매매한 경우, 그 중 특정 소유자의 물건에 대한 대금상당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Answer
여러 소유자의 물건들을 소유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여 매매한 경우, 특정 소유자의 물건에 대한 대금상당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각 개별 매매목적물의 매매 당시 시가를 평가한 후, 그 시가 비율에 따라 총매매대금에서 해당 소유자의 물건에 대한 대금상당액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매매 대상물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하여 공정하게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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