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자 후 자본감소가 발생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증자소득공제는 자본을 충실히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부여되는 혜택입니다. 증자 후 소득공제 기간 만료 전에 신주발행 무효나 유상감자로 자본이 감소된 경우, 자본감소 범위 내에서 증자소득공제의 혜택은 배제됩니다. 그러나 자본감소 이전에 이미 받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증자 후 자본감소가 발생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