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립학교법에 따른 감독청의 이사회 소집승인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사립학교법 제17조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불법적인 이사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감독청은 이사회 소집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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