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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로는, 갑이 적법한 약종상 허가를 받아 허가지역 내에서 약종상 영업을 경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이 구 약사법시행규칙을 위배하여 을에게 허가지역 외로 영업소를 이전하도록 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은 기존 업자로서의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았으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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