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그 판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원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판결을 내렸을 때, 그 판결은 법리 오해로 인해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파기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이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만을 근거로 부동산 양도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말소등기 여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26조와 민사소송법 제126조에 따른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