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어떤 법적 성질을 가지나요?
Answer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장의 훈령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령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때 적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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