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상 추계과세가 적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근거가 되는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일 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서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받아 실지조사를 수행한 후에도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가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만 추계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계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 진실에 가까운 소득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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