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의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세무조사계산서는 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에 대해서만 외부조정계산서, 즉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결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반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법인이 아닌 경우, 임의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더라도 신고기한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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