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일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수 사항이 모두 정확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의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판단으로,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