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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실용신안법 제5조에 근거하여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 고안을 보호하는 것이며, 기술적 작용이나 효과의 창출을 보호하는 특허권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작용이나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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