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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주거기간 이후에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종전 주택의 양도시까지 주거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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