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은행이 해외지점과의 상호 자금거래로 내부적으로 기장한 이자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해외지점과의 상호 자금거래로 인해 은행이 내부적으로 기장한 이자의 계산은 단지 각 지점의 영업 결과나 경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이자는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대외적 거래에 의해 발생한 수익 또는 손비가 아니므로, 법인의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초래하는 '익금'이나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거래에 대한 이자는 국외원천소득으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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