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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의 세금 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범위 내의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금액은 임원에 대한 상여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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