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할지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은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적 지출이 양도차익 계산에서 중요한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원심에서 이를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