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충당처분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환급금충당처분취소소송에서 전심절차 경유 여부는, 당사자가 조세부과처분이나 국세징수법상의 징수처분에 대해 불복의 의도를 가지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출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그 내용이나 표현에 애매한 점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전심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