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어떤 성격을 가지나요?
Answer
사단법인 부산항부두관리협회는 부산항만 내의 관유시설 및 국유물의 관리, 경비, 부두 질서 유지, 청소 및 부산항부두 발전을 위한 시책 건의 등 본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할 행정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24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7조, 제79조에 의거하여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행정보완적 기능을 가진 공익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