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 추계결정이 위법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세 추계결정을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세 추계결정이 위법함을 주장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추계조사가 위법하다면, 이를 근거로 한 다른 세금 부과 처분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및 그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의 부과기준이 위법할 경우 해당 기준에 따른 다른 세금 부과도 무효화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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