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 비용을 포함하여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은 유효한가요?

광주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에 따르면, 보도조성 및 가로등설치공사는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비용을 노면 포장공사비에 합산하여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또한, 잘못 산입된 공사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3분의 1 정도에 달한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