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 따라 원심판단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에 기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한 법률적 판단은 환송된 원심 재판부에도 기속력을 갖습니다. 이에 따라 환송 후 원심법원은 그 법률적 판단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며, 상고법원 역시 동일한 법률적 판단에 기속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6조는 이러한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고법원이 파기환송판결을 내렸을 때 그 법률적 판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