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손금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사업연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대손금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첫째,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는 해당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됩니다. 둘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식되었으나 법적으로 소멸되지 않은 경우, 회계상 대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과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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