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당시 장부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소송 중에 장부가 발견된 경우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세처분 당시 장부가 존재하지 않아 추계과세를 했더라도, 소송 중에 장부가 현존한 것으로 밝혀지면 과세관청은 해당 장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실지 계산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과세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추계에 따른 과세처분은 취소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