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장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바탕을 두고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은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장의 유사 여부는 시각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구조나 기능상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위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